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도1874 판결
[사기,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4(2)형,422;공1986.8.15.(782),1019]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4년
2. 수원지법 1984. 3. 27. 선고 84가단18 판결 : 확정
[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1),469]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1983년
4. 서울고등법원 1983. 8. 31. 선고 81구713 판결
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1981년
1972년
1970년
1967년
10. 대법원 1967. 8. 25. 자 67마612 결정
[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245] 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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